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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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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12 14:42 조회2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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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 

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직원을 줄이지 않고, 휴업·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


[지원대상]

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
① 코로나19 확산으로 15% 이상 매출액 감소 또는 예약 취소·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이 발생할 것
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(아래 ‘지원신청 절차’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·승인 부분 참고)
③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~4개월전(3개월간) 평균 근로시간보다 20%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휴업을 하였거나, 연속해서 1개월간 휴직을 하였을 것
④ 휴업·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/100 이상의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할 것 


[지원내용]

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(휴업·휴직수당)의 3/4∼1/2* 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  * ‘20.2.1.~7.31.(6개월간)에는 인건비의 3/4~2/3, 그 외 기간은 인건비의 2/3~1/2 지원


[지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]
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·승인: (사업주) 휴업 또는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구비서류*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→ (고용센터) 승인
  * 구비서류: ⓐ매출액 장부, 예약 취소·이용객 감소·원자재 수급차질·학원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임을 증빙하는 서류 ⓑ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 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②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: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휴업·휴직을 실시하고,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*
  * 구비서류: 월별 임금대장, 휴직수당 지급대장, 출퇴근카드 등 출퇴근 현황 확인 가능 서류

코로나19 예방 유연근무제 지원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

[지원대상]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
 - 시차출퇴근제: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

 - 선택근무제: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 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

 - 재택근무제: ​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

 - 원격근무제: ​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 ​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


[지원내용]

주 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, 주 1~2회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(최대 1년간 지원)


[지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]
① 사업계획서 제출·승인: (사업주)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 구비서류*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→ (고용센터) 승인**
  * 구비서류: 사업자등록증,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등
  **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
② 제도 도입: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등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, 전자‧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*
  *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‘재택근무’는 이메일,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
③ 지원금 신청: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*
  * 구비서류: 유연근무 활용 전·후 근로계약서, 월별 임금대장 등




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돌봄비용 지원

코로나19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휴원·휴교·개학연기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

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


[가족돌봄휴가란?]
- 근로자는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손자녀)의 질병·사고·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 최대 10일의 (무급)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(1일 단위로 사용 가능)
- 신청방법: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신청연월일·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

[지원대상]

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(대기업, 공공기관 포함)
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  -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․유치원․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·휴교·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
  -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
  -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


[지원내용]

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, 5~10일 한도 지원*

‘20.1.20.(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)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
  *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, 외벌이는 최대 5일, 맞벌이는 부부합산 최대 10일(부모 각각 최대 5일) 지원
  *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(단, 4시간 이하는 2.5만원 일괄 지원)

[지원신청 방법]
3.16. 이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 



※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[지역별 고용복지+센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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