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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서비스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 사업개요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12-18 13:40 조회645회

본문

1.추진개요


. 추진근거
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4, 5
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8조 내지 제10

- 모자보건법15조의 18

 

. 사업목적
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요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해요

 

. 사업기간

- 201911일부터 20191231(당해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)

 

. 사업방식 :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

- 보조율 :서울 50%, 서울이외 시·70%, 성장촉진지역 80%


. 주요경과

-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시행 (‘064월부터)

- 제공기관 공무 지정(‘0612, 45개 기관)

-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(‘082, 금융기관 위탁운영)

-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(‘127, 사회보장정보원 운영)
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(‘1225)

-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(‘128)

-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및 보조금 포괄보조 시행(‘132)

- ‘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가격 자율화 시행

(‘132)

-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(‘171) 

- 지역자율성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변경

(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)(‘191)

- 지원 대상 기준 조정 (‘06’19)

 

▶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 (‘06’19)


구분

‘06

‘07

‘08

‘09’14

‘15

‘16’18

‘19

지원기준

최저생계비

130%이하

둘째아

도시근로자

가구 월평균 소득

60%이하

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%이하

전국가구

월평균 소득 50%이하

전국가구 월평균 소득

65%이하

기준

중위소득

80%이하

기준

중위소득 100%이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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